폐업을 결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막막하시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도와주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 목적: 폐업 시 발생하는 실패 부담 최소화, 폐업 관련 정보·비용·애로사항 지원
✅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1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 규모: 44,250건 내외 / 133,200백만원
✅ 지원 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해당 여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업종별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2. 폐업 관련 조건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3. 기타 조건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 점포철거 지원 신청 시,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증빙 필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세부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12,000건 내외)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폐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분야 | 지원 내용 | 대상 |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정보 제공 | 폐업 예정 |
세무 | 폐업 관련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금 신고대행 | 폐업 예정/기폐업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정보 | 폐업 예정 |
심리상담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 공통 |
직무·직능 | 직업탐색, 적성검사, 유망직군 연계 | 공통 |
➡️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2. 점포철거비 지원 (30,000건 내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금액: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필수 조건:
-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 필요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만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주거용도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
-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
3. 폐업 법률자문 (1,500건 내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자문 서비스입니다.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 방식: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
✅ 지원 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4. 채무조정 신청지원 (750건 내외)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채무 변제 불가 시 파산 신청 및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 3~5년 이내 분할변제 계획 수립 및 잔여 채무 면책
사적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 대상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대상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대상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하는 지원 분야 선택: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및 심사 대기
분야별 신청 기간
세부사업 | 신청기간 | 비고 |
---|---|---|
사업정리 컨설팅 | '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 시 | |
점포철거비 지원 | '25년 1월 31일 ~ 예산 소진 시 | |
폐업 법률자문 | '25년 3월(중) ~ 예산 소진 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5년 3월(중) ~ 예산 소진 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2. 점포철거비 지원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철거 후: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필요
✓ 점포철거비 지원:
-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반드시 사업자등록 업체를 통한 철거 필요
- 철거 후 동일 장소에서 3년 이내 재창업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폐업 법률자문: 폐업 관련 법률상담만 지원,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 관련 성실 채무만 지원,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향락 관련 채무는 제외
- 소상공인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나 혼인관계에 한함
✓ 공통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은 모든 지원에서 제외
마치며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통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되는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하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희망리턴패키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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