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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완벽 가이드

by 찬란한아침오는중 2025. 5. 21.

폐업을 결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막막하시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도와주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폐업 시 발생하는 실패 부담 최소화, 폐업 관련 정보·비용·애로사항 지원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년 1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 규모: 44,250건 내외 / 133,200백만원

지원 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해당 여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업종별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2. 폐업 관련 조건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3. 기타 조건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 점포철거 지원 신청 시,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증빙 필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세부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12,000건 내외)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폐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분야 지원 내용 대상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정보 제공 폐업 예정
세무 폐업 관련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금 신고대행 폐업 예정/기폐업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정보 폐업 예정
심리상담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공통
직무·직능 직업탐색, 적성검사, 유망직군 연계 공통

 

➡️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2. 점포철거비 지원 (30,000건 내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금액: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필수 조건:

  •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 필요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만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지원 제외 대상: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주거용도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
  •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

 

 

 

3. 폐업 법률자문 (1,500건 내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자문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방식: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

지원 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4. 채무조정 신청지원 (750건 내외)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채무 변제 불가 시 파산 신청 및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 3~5년 이내 분할변제 계획 수립 및 잔여 채무 면책

사적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 대상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대상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대상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원하는 지원 분야 선택: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및 심사 대기

 

 

 

분야별 신청 기간

세부사업 신청기간 비고
사업정리 컨설팅 '25117~ 예산 소진 시  
점포철거비 지원 '25131~ 예산 소진 시  
폐업 법률자문 '253() ~ 예산 소진 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지원 '253() ~ 예산 소진 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필수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2. 점포철거비 지원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철거 후: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필요

점포철거비 지원:

  •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반드시 사업자등록 업체를 통한 철거 필요
  • 철거 후 동일 장소에서 3년 이내 재창업 시 지원금 환수 가능

폐업 법률자문: 폐업 관련 법률상담만 지원,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제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 관련 성실 채무만 지원,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향락 관련 채무는 제외
  • 소상공인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나 혼인관계에 한함

공통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은 모든 지원에서 제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마치며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통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되는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하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희망리턴패키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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