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정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하여 채무조정 지원사업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은 상환 기간 연장, 채무 조정, 이자 조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 대상, 홈페이지, 제출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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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채무조정 지원사업입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부실 차주나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새출발기금은 장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되기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부실 차주
먼저, 부실 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대출 상환을 3개월 이상 미뤘다면, 이 사람은 부실 차주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아직 대출 상환을 연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 이자를 겨우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미리 도움을 받아 연체 전에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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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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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상환 기간 연장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원래 5년 동안 갚아야 할 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 대출의 상환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갑작스럽게 큰돈을 내는 부담이 사라지고, 더 여유롭게 갚을 수 있게 됩니다.
2. 채무 조정
만약 한 소상공인이 재산이 거의 없고, 대출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새출발기금에서 원금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경우,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이 있었다면,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갚아야 할 원금이 크게 줄어들어, 다시 사업을 이어가거나 생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이자 조정
대출금을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자율을 낮추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매달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이 덜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5%의 이자를 내던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율을 2%로 조정받는다면, 매달 내야 할 이자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는 데 큰 도움을 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 대상 확대 최대 20만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 대상이 연매출 6000만원까지 확대되어 최대 2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일정액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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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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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받습니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②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신청 자격 확인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
- 채무 내역 :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금액, 융자 기관, 연체 여부 등
- 소득 상황 : 현재의 소득 및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득 관련 정보
- 부채 상환 계획 : 채무자가 설정한 현실적인 상환 계획
④ 관련 서류(소득 증빙 서류, 채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는 중소벤처 24,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새출발기금 측에서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조정 가능 금액 등을 협의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을 할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9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에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세출발기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제출 서류 |
|---|---|
| 본인 확인 |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소상공인 확인 |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의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발급 서류 |
| 재산(임대차) 확인 | 상가/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대료 납부 증빙 서류 |
| 기타 | 채무 내역 확인 서류 추가 정보 작성 서류 |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식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고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사업의 상세한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도 있어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취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며,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 대상, 제출서류,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