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로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어요. 농업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소득지원! 올해는 기본형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인상되어 더욱 커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산불 피해로 변경된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부터 신청자격, 의무교육 이수 방법 , 비대면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연장: 4월 30일 → 5월 30일(산불 피해 농가 지원)
-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헥타르당 100~205만원 → 136~215만원(5% 인상)
- 등록정보 변경기간 확대: 20일 연장(~9.30)으로 농업인 편의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인들이 복구에 집중하고 직불금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의무교육
신청 가능한 농업인
- 지난해 공익 직불금 등록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신규신청자
- 관외 경작자
-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확대된 지급대상 농지
하천구역 내 농지
- 이전에는 하천구역 내 농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불금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대상 농지
-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향후 개발될 예정이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않았고 1년 이상 농업에 계속 이용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무교육은 공익직불제 취지, 준수사항,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며, 교육 이수 증빙이 필요합니다.
3.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대상
- 지난해 공익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 없는 농업인
간편 신청방법
- 농협e지 누리집 접속 → 링크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콜센터(1334)로 신청 가능합니다.
4.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방법 및 방문 신청
의무교육 이수 방법
오프라인교육
- 장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 교육장에서 실시
온라인 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농업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이수 가능
- 교육 내용: 공익직불제 취지, 준수사항,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등
- 교육 시간: 연 2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이수 증명: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방법을 자세히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정보
- 기간: 3월 4일~5월 30일(연장됨)
- 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할지: 농지 소재지역 중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
5.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 및 일정
- 등록증 발급: 5~6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 5~9월
-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10월(9.30 기준, 10.25까지 검증)
- 직불금 지급: 11~12월
문의사항은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연중 상담 가능합니다.
6. 산불 피해 농가를 위한 특별 조치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기존 마감일: 2025년 4월 30일
- 연장된 마감일: 2025년 5월 30일(1개월 연장)
- 적용 지역: 전국 모든 지역(특히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 대상)
피해 농가 지원 내용
- 행정 지원: 피해 농가는 관할 읍·면·동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불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현장 방문 서비스: 심각한 피해로 이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서류 간소화: 산불 피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부 구비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금 연계: 직불금 외에도 농식품부의 재해대책비 등 추가 지원과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도움
- 산불 피해 신고: 해당 지역 시·군·구청 재난안전과로 신고
- 직불금 신청 문의: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 현장 지원: 지역 농업인상담소, 농협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 농가 맞춤형 안내 제공
이번 특별 조치는 산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복구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공익 직불금은 단가 인상, 신청기간 연장, 지급대상 농지 확대 등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특히 산불 피해 농가는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5월 30일로 연장되었으니 어려우시더라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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