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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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기혼) 부부합산>
| 지원대상 | 연소득 |
|---|---|
| 청년(19~39세) | 5천만원 |
| 청년 외 | 6천만원 |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7천5백만원 |
오피스텔 포함하여 임차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정해진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외 다른 연령층은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청년(19~39세)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청년 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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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되니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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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대구안방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대구안방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구시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인 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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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이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미제출)
② 서약서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납부영수증)
보증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보증서 및 영수증만 인정되며,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서류의 출력물이 많은 경우 PDF파일,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필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주택소유 조회용)하여 발급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PDF 형태로 받은 파일의 경우 업로드 시 오류가 생기므로 그림파일로 변환하거나 스캔파일로 대체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⑦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유사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 등)는 인정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⑧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⑨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
| 제출서류 | 온라인 발급 방법 | 바로가기 |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부동산등기>열람/발급 | 바로가기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사이트 | 바로가기 |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증명서발급>혼인관계증명서 | 바로가기 |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바로가기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 사실확인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 바로가기 |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지원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절차는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면 대구시 담당과에서 지원심사를 합니다.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 내 지원 신청
-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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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전세보증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 최대 30만원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